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7.4%…중견기업은 18.8%로 1.4% 높아
박근혜 정부의 ‘증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집계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는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본 통계를 내놓았다.
통계결과 2010년 기준 연간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매출액 500억∼1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 순이다.
즉, 중견기업이 가장 높은 세율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이 그다음,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는 것을 뜻한다.
2009년 통계치를 봐도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4%, 매출액 1000억∼5000억원 기업의 실효세율은 18.9%로 역시 중견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세 역전 현상은 2001년 이후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인 200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4.7%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4.6%)보다 대부분 높았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액수가 중견기업보다 많을 수 있다. 즉, 대기업의 세액 공제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세 통계로만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