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vs "결과 동의 못해"···대외 신인도 영향 가능성도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라오스 댐 붕괴사고 원인을 두고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의 입장이 맞서면서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제법적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오스 정부는 사실상 ‘부실시공’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SK건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오스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수력발전용 댐인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 일부가 붕괴된 것은 댐 기초 지반을 구성하는 토사층에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적절한 사전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의 인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건설은 라오스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SK건설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댐 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주처인 PNPC 명의로 6억8000만 달러 규모의 건설공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의 서부발전, 태국 전력회사, 라오스 현지 기업 등이 합작해 만든 법인인 PNPC는 현지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해 5000만 달러 규모의 제3자책임보험도 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8일 라오스 정부가 댐 붕괴의 근본적 원인으로 부실한 건설, 콘크리트 대신 토양 사용 등을 지적하면서 보험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PNPC가 가입한 건설공사종합보험은 홍수, 범람 등 자연재해는 보장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책임보험의 경우에도 구체적 계약 내용이나 SK건설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SK건설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미 지난해 라오스 피해복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560억원을 추정해 기타충당부채로 손실 처리했다.
만약 라오스 정부 측이 SK건설의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국제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고처리 진행 과정으로 SK건설은 국내외 시장에서 시공능력 관련 신인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실시공 건설사라는 국제적 낙인에 더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였던 만큼 대외 신인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업체들의) 해외 수주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공방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