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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