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용지 매각…시세차익 약 3조원 추산"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자 특혜 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과 인덕원역 사이에 주택용지, 지식기반산업용지 등 135만㎡(41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 방식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S1·4·5 블록 매입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매각가가 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매각 시점과 비슷한 시기 과천 래미안슈르의 시세는 평당 4000만원이었다.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아파트용지를 2320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통해서 아파트용지에서 84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식기반사업용지 역시 민간기업에 저렴하게 분양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겼다. 지식기반산업용지의 매각가는 평당 1250만원이었다. 하지만 2017년 말 미래에셋 연수원의 토지는 평당 4800만원 수준이었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 테크노밸리 이점 등을 고려하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매각가는 45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이 경실련 추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 2조18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예상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LH가 GS건설 등과 공동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 예상가는 평당 23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성원가 기준와 적정 건축비를 고려하면 분양가는 평당 979만원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설사와 LH가 계약한 건축비 606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분양가는 평당 1132만원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택지사업에 민간을 포함해 특혜사업으로 변질시킨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분양가에 바가지를 씌운 공기업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강제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