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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 상반기에만 두번째 인상···'소비자 부담만 가중'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대표 최영무)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줄줄이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보험료를 올린 바 있는 손보사들이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자동차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삼성화재, 6월 초부터 자동차보험료 1.5% 인상···업계 확산 전망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열린 올해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에 관한 질문에 “6월 첫째 주 1.5% 수준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예기치 못하게 원가가 상승해 불가항력적”이라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요율을 검토 중에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6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인상률은 1.5~1.6% 정도가 될 것”이라며,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확정은 아니지만 6월 초에 1.5% 안팎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6월 초 1.5~1.6%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정확한 수치는 5월 말쯤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자동차보험료, 왜 또 오르나?

업계가 밝힌 보험료 인상 요인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이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반영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지난 1일 시행됐다. 노동가동연한이 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인상된다. 

보험금 산정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22일)×가동연한 개월 수’를 산식으로 추산된다.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12개월×5)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1.2%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또 사고에 따른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범위가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점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자동차 출고 후 5년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 금융당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눈치보는 손보사

다만,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손보사들이 섣불리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4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보험료 인상 요인뿐만 아니라 인하 요인도 있으므로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폭과 시기를 놓고 당국의 눈치를 살펴왔으나,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 지난 1월 이어 또 오르는 자동차보험료···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만약 오는 6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이미 지난 1월에 자동차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추가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손보사들은 하반기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추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손해율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1%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업계에서 영업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보는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김하영 기자  sohj091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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