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최경환 부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신계륜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소속의원 65명의 참여로 발의됐고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67명의 참여로 발의됐다.”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의 당시 신임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과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의원 사이에 당론 수준의 발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법안 시행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냐”며 정황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제가 원내대표를 맡던 당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 맞고, 충분한 협의도 있었다. 유승민 의원이 당론 발의를 주장했지만 당론으로 모아지기엔 당내 이견도 다소 있고 해서 국회에서 공론화되어 여러 종합적인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나 법률 적용대상의 범위와 기금 신설 여부 등에 대한 몇 가지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이미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여야 법안 간에 기본 골자와 취지가 같아 절충된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부총리가 언급한 적용범위나 부처 간 업무협조, 그리고 기금 조성 문제조차도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의견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연하게 반영할 의사가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 정리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이 법이 표류되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동안 최경환호 경제팀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시행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심지어 막후에서 결사반대 조치를 취해왔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기조에 미묘한 각을 세우고 나선 유승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서 최경환 부총리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시행에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도 나온다. 올 연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대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