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5G 가입자 40만명 돌파…5G 고객들 발품 팔아 단말기 ‘빵집’ 알아내려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을 독식했던 삼성전자 갤럭시 S10외에 지난 10일 LG전자 V50 씽큐가 출시되자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들 간에 고질적인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는 등 혼탁한 가입자 유치전이 재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공짜로 5G 폰을 거래할 수 있는 ‘빵집(실구매가격 0원을 의미하는 은어)’ 문의가 온라인 휴대전화 구매 정보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형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어 이익이지만 불법보조금 성행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LG폰이 출시되자 지난 주말 5G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초 30만 명을 돌파한지 열흘 만에 추가로 1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LG V50 씽큐는 출시 첫날에만 3만 대가 개통되며 10, 11일 이틀 동안 약 4만~5만 대가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10일 V50 씽큐를 공식 출시함에 따라 이통3사들은 일제히 V50 씽큐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다.
지난 주말 SK텔레콤은 한 달 12만5000원 하는 자사의 가장 비싼 플래티넘 요금제에 가입하면 V50 공시지원금으로 77만3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제일 비싼 요금제를 기준으로 V50 씽큐 공시지원금을 비교해보면, KT는 프리미엄 13만원 가입자에게 60만원, LG유플러스는 자사 프리미엄 9만5000원 가입자에게 57만원을 제시해 SK텔레콤과 17만원에서 20만원까지 격차가 났다.
공시지원금 제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고객이 1년이나 2년 약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기기값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혹은 제조사가 대리점과 개별적으로 계약해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된다. 기기값 한 대당 33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지난 2017년 9월 30일 폐지되면서, 사실상 법 테두리 안에서 무제한으로 지원 가능하다.
고객들은 공시지원금뿐 아니라 판매점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이 각 본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할인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이 77만3000원이면 대리점에서 11만5900원(77만3000원의 15%)을 더 할인 받는 식이다. 따라서 119만9000원의 V50 싱큐를 고객은 총 88만8900원 할인 받아 30만원대에 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쓰이는 데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나 제조사에서 대리점에게 개통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주는 지원금으로 본래 판매처 수입이지만 판매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 수입의 일부나 전부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이 많이 풀리면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공시지원금 대비 합법적인 범위인 추가지원금 15% 이상의 지원금을 줄 확률이 높아진다. 단통법에서는 대행사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불법보조금으로 규정한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으로 지난 10일부터 주말 동안 이동통신3사 모두 50만원~60만원 선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다음 SK텔레콤, KT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에 비해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이통사들의 리베이트로 50만원~60만원 선에서 제공되고, SK텔레콤이 70만원~80만원 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주말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가 시장점유율 상 20% 후반이기 때문에 구조상 순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각 이통사마다 말이 다른 가입자 유치전에 실제 대대적인 공시지원금 할인과 불법보조금 성행으로 ‘알고사’ 등 온라인 휴대전화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는 통신사별 지원금 시세 및 ‘빵집’ 정보와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이 올라왔다. 기기값을 공짜로 받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보조지원금 공세 및 5G 가입자 유치전이 지속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시장점유율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달 5G 가입자가 26만명을 기록했을 때 KT가 10만명(약 40%)을 돌파했다고 공개한 뒤,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다시 KT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섰다. 현재 40만 명을 넘어선 5G 가입자 중 SK텔레콤은 15만명 이상을 유치해 SK텔레콤 40%, KT가 30% 초반, LG유플러스가 20%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사가 한 번 공시지원금을 제시하면 최소 일주일은 제시된 금액을 지켜야 한다. 공시지원금 격차가 크게 벌어져 가입자 유치전에서 불리해진 KT와 LG유플러스가 17일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한다면 시장 과열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시장 과열로 인한 할인의 폭이 넓어져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고객들 사이에서도 불공정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3일 오후 이통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