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실 8일 논평 내고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비판 "상생협력법 개정해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가맹사업화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와 주목된다.
추혜선 의원실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마트가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마트의 경우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다고도 꼬집었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출점 시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추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마트는 편의점 브랜드인 ‘이마트24’ 등에서 판매하던 노브랜드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전문으로 하는 직영점을 개설·확대하면서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심지어 자사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과도 영업권 침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직영점에서 가맹사업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점 연기나 취급품목 축소, 매장규모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직영점 개점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이마트가 사업조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의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골목상권에 편법 출점한 것으로 추혜선 의원실은 보고 있다.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추혜선 의원실 측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추혜선 의원 측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 기준을 폐지하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는 것.
추혜선 의원 측은 “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43% 증액한 5370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해 골목상권,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