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논의 시기는 끝났다“고 강조하고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1년 동안 여야가 충분히 토론과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개헌의 일정을 설명했다.
우대표는 개헌논의가 블랙홀이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개헌논의는 블랙홀이 아니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로, 지금 국민은 개헌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이미 국민과 여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고 정치권의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을 약속한바 있다“고 되묻고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청와대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한 예로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과 비슷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현행 권련구조에 대해 “정쟁과 갈등의 구조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분야로 정치가 꼽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론은 정치개혁입니다”라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우대표는 “87년 낡은 형태의 구조를 바꿔야 노동문제도, 남북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치적 이익을 떠나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고 도전하고 새롭게 만들어 성취해야 산적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린다”고 국민에게 개헌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