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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놨다”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시 개인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