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우석훈 경제학자가 정책연구원으로 변신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우석훈 부원장은 새정연에서 처음 자리제의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SNS에 처음으로 아내의 뜻을 어겼다고 올리기도 했었는데, 정치를 논하기에는 과거 총리실 근무 경험뿐인 그가 정책을 다루는 곳에 입성하며 전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 부원장은 경제와 정책은 떼래야 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을 다루는 곳에서, 특히 경제 쪽으로 할 일이 많은 그다.
“국가와 시장이 만나는 곳을 정책이라 합니다. 정책은 국가 전체 재정, 즉 예산 내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큰 규모의 예산들은 모두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지요.”
특히, 국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다. 정치인이 아닌 경제학자 우석훈 부원장이 중점으로 두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일까.
“일단 당 정책관계자들과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경제정책을 개발할 예정인데, 한국은행에서 경제를 예측해 매년 성장률을 발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단기간에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우 부원장의 생각이다.
“해당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데, 원내에 있는 정책연구실은 전략적이고 단기적,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다루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경쟁 3법’ 같은 정책들이 앞으로 이 연구소에서 하게 될 일입니다”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이었던 그는 이제 정책을 생산하는 사람이 됐다. 아무래도 정책을 생산하는 순간 정책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져 관련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에게는 없던 정당이 생긴 셈인데, 정치적 성향은 맞지만 정책의 방향은 가끔 충돌될 때가 있다고 한다.
“새정연은 나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작은 합의들은 있는데 명문화돼있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문제만큼은 반대했었는데, 민주당은 다 찬성했던 경우처럼 말이죠.”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원으로서의 고민과 양심에 대한, 학자로서의 고민이 상충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충돌이 있을 경우 정치 프로세스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한다고 한다.
더불어 담뱃값, 지방세, 연말정산 등의 논란에 대해 새정연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적 휘발성이 있는 이슈와 국민과 관련된 이슈가 충돌하면 새정연은 대부분 정치를 택하고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 법은 통과시켜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새정연은 세월호법인 ‘크루즈법’을 통과시키면서,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부동산 3법은 경제 정책으로서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법안이었는데도 말이죠.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수정이 필요했었는데, 정치적 이슈인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과 관련된 경제 법안을 등한시 했습니다. 새정연은 경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원이기 전에 경제학자인 우 부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컨트롤타워 기능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총리가 처음에 소득주도형 성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뜻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내용은 부채주도형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이나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최경환 노믹스’라고 불리기까지고 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대책을 내놓고 이에 대한 세부대책들을 논의, 수정해가야지 계속 같은 수준의 종합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전의 대책들이 효과가 없거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자가 조언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우 부원장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IMF 이후 적용할 수 있는 산업, 기업에 대한 제도적 정책이 거의 없고, 기업정책 위에 산업정책이 있어야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있어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제제를 가하는 정책을 썼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기업과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없고 또 그런 정책은 현재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기업과 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 기업을 가이드하고 도와주기 위한 작은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림들이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 관리하는 ‘플랜 앤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오는 데까지 기간이 너무 빨랐다고 지적했다.
“저는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성숙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과 절차들이 조금씩 무시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 부원장이 정치권으로 한 발 들여놓으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그는 단호하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인이 아닌 경제학자로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싶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아닌 경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원으로서의 모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