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공공기관 민간영역 침해 우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가 30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우체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체국을 민간에 개방해 우정사업의 새로운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우정사업본부가 시작한 중고폰 매입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고폰의 재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민간업체의 영역까지 침범한 정부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것이다. 알뜰폰사업에 이어 중고폰까지 우본의 사업영역이 민간분야까지 과도하게 범위를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2013년부터 시작한 우체국 알뜰폰 사업은 이미 20만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알뜰폰을 통한 통신요금 경쟁으로 통신비를 내리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우체국 알뜰폰 시장은 성공적인듯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알뜰폰 정책의 정부 의지는 알겠지만 우체국이 이런 사업까지 꼭 해야 하냐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에 이미 여러 업체가 진입을 한 상태이고 대기업 계열사들까지 사업에 뛰어 들어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까지 간 상황에서 정부 기관인 우본이 꼭 끼어들 명분이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본이 220여개 전국의 우체국에서 중고폰 매입 접수대행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한지 3주만에 벌써 4만개정도의 중고폰이 전국 주요 우체국을 통해 수거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체국은 소비자로부터 접수 받은 중고 휴대전화를 단말기 상태와 분실폰이나 도난폰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위탁업체에 전송한다. 위탁업체는 전송 받은 정보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고객에 송금하고, 중고폰을 수거해 데이터를 삭제한 후 재판매 하게 된다. 우체국은 접수대행을 통해 대당 1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우본 관계자는 "중고폰 매입 대행 사업은 인건비 정도의 일정금액 수수료를 받고 매입 접수만 대행하는 것뿐이다. 직접 중고폰을 우체국이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고폰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둔다는 우본자체의 평가에 중고폰 관련 업계 반응은 비관적이다. 정부기관이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 특히 중고폰 매입시장의 경우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돼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고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인 우본이 공공 사업분야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 사업영역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