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 개최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겨레 신문사와 공동으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FTA(자유무역협정)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겨레 신문사와 공동으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FTA(자유무역협정)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 국가와 맺어온 FTA의 역사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새정연 추미애 의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국회예산정책 국경복 처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호주 FTA 타결을 계기로 정책 토론회 ‘한-호주 FTA 현안과 진단’을 개최하면서 FTA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FTA가 본격화 된 시대를 맞이해 지난 10년간 우리가 추진해 온 FTA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FTA는 ‘통상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외교적 패러다임까지 아우르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FTA를 시작한지 10년째인 만큼 잔치 날에 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FTA는 국내 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개방하는 품목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를 깔아주기 위한 발판이여서 실제 체결국가와 교역관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FTA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완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이 FTA를 시작한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우는 사람이 없는지’, 어느 정도 강도로 계속 해 나가야 할지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경복 예산정책처장은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영토를 넓혀왔다”며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2.4%에 이르는 한국은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출증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 처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은 FTA로 인해 사업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FTA는 발효 자체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 처장은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한국 경제에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불균형과 산업간 양극화의 패혜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경제구도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도 차관은 “한국은 2003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잇달아 체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했다”며 “최근 영연방 3개국과 최대무역국인 중국과도 FTA를 타결함으로써 OECD 회원국 중 미국, 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그러나 문 차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의 3저 현상이 ‘뉴노멀’ 되면서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한국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FTA체결만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받을 순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들이 FTA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 세계무대에 진출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내의 영향을 받는 업종과 계층을 위한 국내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한국은 FTA로 연 2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며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냥 현상만 경제영토를 확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한-EU 3년차인데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며 “EU간 기술경쟁에 있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FTA는 시장표준화를 통해서 채결한 나라 간 시장의 장벽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제일 우선과제는 관세장벽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 “FTA로 경제영토를 얻었다는 말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경쟁 기술경쟁’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라며 “경제영토만 얻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앞으로는 관세장벽은 없어져 가고 있는 반면 기술 장벽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치밀하게 체계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장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FTA 시장의 법률전문가 양성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순빈 한겨레 논설위원의 사회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의 ‘한국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 △김종우 변호사의 ‘통상조약절차법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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