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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근본적 징병검사와 관심병사 관리시스템 마련해야”지휘관 인식도 개선,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접근 해야....
  • 한국정책신문
  • 승인 2015.0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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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의원은 군 부대의 문제점과 현실 파악에 나서 군인권특위 제 3차 현장방문 모습 (자료 제공 = 정병국 의원 홈페이지)

2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병국 의원은 근본적 징병검사와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휘관들의 인식도 개선해야 함을 덧붙였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강원도 육군부대 여단장과 소령의 부하 여군 성폭행,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군대나 국방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내 관심병사는 23%인 8만여 명이다. 2010년 이후 징병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 현역 판정률이 91%인데 병역자원이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대상자의 98%가 현역입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중 A급 관심병사는 2.5%인 8,634명에 육박한다.

정 의원은 “지금 A급 관심병사 8,600여명을 관리하려면 3,400여명의 병사 전력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근본적 징병검사와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면서, “보건복지부와 기타 부처 등 범정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관심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복무 기간 중 사회적응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휘관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휘관들에게 부하병사는 배려와 존중,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을 덧붙였다.

“병영문화개선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며 “임시방편적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정책신문  kpinew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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