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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탈출 불가능하게 하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 바뀌어야”
  • 한국정책신문
  • 승인 2015.01.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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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라, 전년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이 2007년 32.36%에서 올해는 22.64%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을 예로 들었다.

한 대변인은 “우리나라 저소득 가구는 고령가족이 있거나 장애나 질병의 요인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서 사실상 빈곤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자료”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7일 발표를 보면, 50대 기업의 경제성과 실적은 2011년 149조7천억원에서 2013년 169조4천억원으로 20조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늘어난 이익을 사내유보금(6개월새 29조원 증가)으로 쌓아놓고만 있는 실정임을 꼬집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인세 감면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각종 혜택의 영향으로 대기업 이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2.3%나 오히려 줄인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확충을 위해 꼼수로 서민증세를 추진하지 마시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면서 “그 길만이 땀 흘린 노동의 댓가인 대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한국정책신문  kpinew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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