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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공사화 추진
  • 한국정책신문
  • 승인 2015.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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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직도 중 기금운용본부 (자료 제공: 국민연금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투자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만들어질 것을 염두해 ‘기금운용투자공사(가칭)’를 산하기관으로 탐내는 부처 간 눈치싸움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면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분리해 투자공사화 할 것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문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되 그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기겠다는 뜻도 함께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어떻게 보험료가 징수되는지 모르는 곳이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일부 경제부처의 행보를 염두에 두는 뉘앙스를 풍겼다.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아래 1센터, 7실, 2개의 해외사무소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금융시장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위험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직원 1명당 2조2천억원의 운용을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느 산하기관으로 가느냐보다 공사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을 강화한 투자전담운용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자금을 금융투자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금융시장이 위험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면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4월쯤,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지 않고 부이사장을 별도 선임, 기금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그 아래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두 개정안은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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