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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은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은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핶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하여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