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박영선 의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공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22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와 새정연 정치혁신위가 공동주최한 이번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국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선진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정당정치의 핵심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후보선출 절차가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정당의 본질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공천과정의 일반적 추세인 개방화와 분권화를 통해 정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지자들을 확보하려는 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당원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숨어있는 정당의 지지자들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정치의 훼손, 특정 집단에 의한 동원 선거 등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제도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것인지’ 등을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정당의 공직후보과정의 민주화, 개방화, 분권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한국 정당정치 폐해극복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동시경선 가능 △적정규모 이상의 선거인단 확보 △현직위원의 프리미엄과 정치신인의 불리함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 역시 “공천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권자들이 정당과 공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경선기간을 법제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보다 패쇄형 프라이머리 혹은 혼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당의 정체성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공천제도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