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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결렬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멈춤'"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돼야 실제 공사 들어갈 수 있어"
2018년 12월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한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과없이 결렬되면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도 진전을 이루기 힘들게 됐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결실이 나오면,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은 물론 남북ㆍ대륙 철도 연결까지 논의할 수 있단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정상이 하노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그 기대감은 한풀 꺾이게 된 분위기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정상회담 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다.

이후 8월과 12월엔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12월26일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로써 10년간 중단됐던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이 공식적으로 재개됐다.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실제 공사는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현재는 남북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를 대비한 조사와 의견교류만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대륙 횡단 철도를 이용해 유럽까지 갈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커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당분간은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의 동력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해제된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부터 어떻게 해제될지 예측이 어렵단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계획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정치적인 사안이라 전망이 어렵다"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당분간은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기정 기자  kijungse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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