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
보건복지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소득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기초생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7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수급자는 현재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크게 증가 확대된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기로 하고, 장애서비스 신청등급을 현재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도움을 주는 한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내 45만 명의 소외 독거 어르신들(전체 독거노인의 75%)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CCTV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 보장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4대 중증(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중에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4,200억 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리고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축소해서 2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대를 통해 500가량의 국민 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연령대별 필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했다.
낙후된 취약 지역의 보호를 위해 ‘의료인가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진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38000개 창출, 2조 원의 부가가치 발생, 8조 6000억 원 수출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
노후생활 안정
현재 75세 이상 대상이던 틀리,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자격을 오는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31만 개에서 33만8000개까지 확대를 적극지원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대상도 확대해 2014년 433만 명에서 2015년 464만 명으로 수급 범위를 넓혀 그 혜택의 범위를 고르게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일하다 그만 둔 주부 등 446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 노후생활의 안전보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