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이하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지난 26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5차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5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로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지원정책(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혜승,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 내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 방안(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비적정주거 지원과 에너지절감형 주택개량사업 확대 방안(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주거안정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장) 등을 발제, 심도 있게 다뤘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최근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크신 것 잘 알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구분하고 일자리 및 시장소득 확대 방안과 시장소득에서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확대 방안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소가 묵묵히 천리를 가듯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또 홍 위원장은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적 임대주택은 그곳에 사는 입주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는 물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은 주거비 경감의 첫 걸음”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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