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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5년 동안 매년 20%씩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하는 게 공정 과세의 기본”이라며, “손실을 봤는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세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당장 폐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도라는 게 일시에 하면 충격이 온다”며, “5년간 20%씩 점진적으로 인하하다가 이후 시점에서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거나 주식·펀드 등을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