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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故) 김용균 씨의 사고를 언급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외주 업무 정상화'를 주문했다. 특히,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과 원청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작업장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안타까운 김용균 씨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산하 공공기관에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했던 생명, 안전과 같은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 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고 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엔 새만금 매립과 재생 에너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인프라 시장과 관련해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는 해외시장 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기 조성을 위해선 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