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세제 혜택 감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새정연은 이번 연말정산을 ‘13월의 공포’라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고 새누리당이 공조한 것이라며 힐난했다.
한편으로는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대안마련에 적극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며 “이번 연말 정산이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 또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액 추계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도 박금혜 정권에 대해 ‘세금수탈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유체이탈 현상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유체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의 지갑을 털어 국고를 메우는 형국"이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