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토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위해 국공립유치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18년 12월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새로 조성되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로 조성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를 비롯해, 앞으로 발표될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엔 유치원이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한다. 또, 학교와 별도로 지을 경우엔 조성 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학교의 개원·개교도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택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존 택지에도 국공립 유치원을 추가로 신·증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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