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득주도성장 연속토론회를 열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1차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 2차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3차 '자영업 경영여건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토론에 이어, 이번 4차는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비한 격차 완화 및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의 인사말씀,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발표는 △저소득층 소득감소 추세와 원인(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소득격차 핵심원인은 노인빈곤, 빈곤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보완 대책(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근로빈곤층 경감 대책(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다뤄졌다.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후 자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홍 위원장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가시적인 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저소득가구의 추가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나가는 대책과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조화롭게 강구돼야 한다"며 "기존 대책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신규 대책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