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9일 발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면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단 풀이도 나온다. 최근 고용부진과 경기침체 탓에 정부가 사실상 SOC 카드를 결국 꺼내들었단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심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면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약 24조원 규모의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다.

전국권으로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 규모만 7조2000억원이다. 영남권엔 8조2000억원, 호남권 2조5000억원, 충청권 3조9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이 예타없이 추진된다.

전국권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그밖에 △도로·철도 등 인프로 확충 5조7000억원 △지역주민 삶 개선 4조원 △R&D 투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3조6000억원 등이다.

R&D 투자를 제외한 철도·도로, 트램 등의 도시기반과 교통 인프라 사업이 20조6000억원 규모다.

그동안 지방에선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는 예타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은 수도권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해달란 의견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업계에선 예타 면제 SOC 사업을 대거 추진하면 건설기성과 건설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기성은 건설사가 실제로 시공한 총 금액이고, 건설수주는 앞으로 할 공사 물량을 의미한다. 예타 면제를 통해 전국에서 SOC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건설의 현재와 미래 지표인 건설기성과 건설수주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통해 SOC 사업이 증가하고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토목공사 일감이 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지방 건설사들은 신규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 역시 "대형건설사 보단 지역기반의 중소건설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토목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던 정부 기조가 고용악화, 경기침체때문에 변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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