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이경선 부회장
국회의원들의 뒤에 숨은 주역들이 있다. 바로 ‘국회 보좌진’이다. 매섭던 날씨가 한풀 죽고 국회도 임시휴업에 들어간 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이경선 부회장을 국회 도서열람실에서 만났다.
‘다부지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첫인상이었다. 유려하면서도 힘찬 그의 말 속에는 입법과 정책에 대한 깊이가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국회 보좌진과 보좌진협의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국회의원에게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 입법보조원 등 11명의 보좌진 인력이 배속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을 맡은 의원에게는 더 많은 보좌진이 배속된다. 비서 이상의 직급을 받는 보좌진은 국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다.
행정부와 비교할 때, 보좌관, 비서관의 경우 4급 서기관급과 5급 사무관급의 지위를 부여 하지만 국회의 업무특성상 역할 하기에 따라 행정부처의 국장급 혹은 그 이상과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무적 힘도 주어진다.
국회의원이 약 300명이니 보좌진의 수는 대략 3000~3300명 사이가 된다. 국회 내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숫자다. 보좌진협의회는 이 많은 보좌진의 편의나 권익을 증진하고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좌진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정책적 정치적 의견을 결정하는 기구 역할을 한다.
보좌진 위상과 협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보좌진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내부적 차원과 외부적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내적 차원에서 보좌진들 스스로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고, 지적인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조직문화를 갖추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외적 차원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보좌진을 업무 지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각종 행사에 당연히 동원되는 인력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선별 협조하거나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보좌진을 의원을 대신한 인력동원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
당을 위해 보좌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좀 더 세련된 집단적 행동 방식과 된 저항의식의 표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보좌진 임용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력이나 전문자격 그리고 사회공헌경력의 어느 하나를 명확하게 충족하거나 이를 두루 고려해서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에 준하는 기본적인 인정 절차를 두어야 한다. 임용은 국회의원 재량이지만 임용대상의 자격조건은 필요 최소한에 한해서라도 조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좌진 사회의 ‘불문율’
조직 내적 쟁점은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본다. 보좌진 사회는 사회 각계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개방형 공직임용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보좌관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이미 보좌진 경력을 쌓았거나 보좌진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을 위한 기득권적 발상이라고 본다. 공직사회도 무능하고 태만하면 도태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듯이 보좌진도 무능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 한다.
물론 보좌진의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위해서 직업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의원이 보좌진을 임용하면 1년 정도 임기보장을 하게 하던지, 일정기간 면직유예제도 등을 두는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보좌진의 정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 참신성을 가진 인재들이 보좌진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형태가 차선적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특히 의원들의 인사권도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사회정서를 벗어나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의원 친인척은 아예 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금지하던지, 채용은 부득불 허용하되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하던지, 임용하더라도 재산공개제도처럼 친인척관계존부여부공개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하게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은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함구하는 특권적 관행이기도 하다.
보좌진의 그 후, 성장은?
15대 국회 이후부터 다소 줄긴 했어도 여전히 보좌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쳐 30~40명 내외의 국회의원들이 과거 보좌진 경험을 가진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는 보좌진 출신이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그리고 구청장, 군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직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현직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중 38% 내외가 보좌진 경험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보좌진들 중 능력있는 이들은 또 정당 내 정책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가기도 한다. 정책연구위원은 당직자 신분만 갖는 이들도 있지만, 당 정책위원회에 소속되면서 동시에 국회 공무원 신분을 갖는 자리도 있다. 대부분 2급, 3급, 4급 등 고위직 공무원이어서 의원실의 5급, 4급 비서관 보좌관들이 승급을 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탁월한 보좌진은 대통령후보선거캠프에 합류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이나 전문위원 등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이나 수석실 비서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국회 보좌진 지망생들에게 조언하자면
모든 지식과 정보와 갈등과 논쟁과 이해관계가 모이는 곳이 국회다. 제대로 활동한 보좌진 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조망하고 터득하는 기회를 얻는다. 수 만 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세상 변화를 실질적으로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융복합적이며 창의적인 직업이다.
또 보좌진은 100만 공직자와 100만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조우할 자격과 기회가 주어진다. 수많은 부조리 부패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들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고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보좌진이 되길 바라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의적인 성과와 열정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는 ‘행동하는 선비’, ‘창의적인 공직자’ 상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왜 보좌진으로 활동하려고 하는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가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 인생철학과 역사의식 등 인문학적 감성과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