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대한 대책도 발표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식브리핑과 이에 대한 장관 발표는 모두 이례적이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여파가 클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직접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며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국민도 있는 만큼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선 전국∙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상승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 주택 수도 공개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TF팀 진행 상황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국토부는 브리핑에 앞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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