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 "이번 협의체를 통해 약관 개선이나 향후 재발방지 대책들도 병행해 논의하겠다"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KT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KT화재가 발생한지 53일인 오늘 KT통신구 화재 사태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 피해상인대표, KT,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작년 11월 24일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는 빠른 속도 경쟁만을 펼쳐온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이 안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KT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요, 국가재난안전망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 배상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 설날 전까지 피해배상이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5G시대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통신 피해 발생시 실직적인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이승용 KT 전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 박정환 마포구 상인대표 회장, 이영국 은평구 소상공협회 협회장, 김영렬 용산구 한국외신종중앙회 지회장, 임근래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이성우 은평구 기획재정국장, 신태경 용산구 재정경제국장, 박채영 마포구 지역경제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또, 노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함께한다.
향후 첫 회의는 오는 17일 목요일 오후3시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뤄진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상생보상 대상, 상생보상 기준 등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서울 4개구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보전 신청을 바탕으로 적절한 상생보상 조치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약관 개선이나 향후 재발방지 대책들도 병행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피해자라고 해서 억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추정 또는 입증 가능한 피해보상이 돼야 한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가능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소장 역시 "피해 입증은 작년 연 매출을 N분의 1로 나누거나 매년 11월 기준 3년치 매출을 평균화 한다거나 하면 1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산출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100% 또는 근접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구정 전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설 이후로 차차 보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 출범으로 지난해 12월10일 KT가 발표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한한 위로금 지급'은 무효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