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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제2의 KT통신재난 없도록' 통신망 이중화 법안 발의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망 이중화, 각 회선 서로 다른 통신사가 운영하도록
KT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골자로 전자정부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시 통신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안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민 기자  bsm@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통신재난#KT아현지사#통신망사업자이원화#통신망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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