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밝혀

정부가 국민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정보공개를 추진에 나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공공정보 개방과 공개’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의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개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부동산, 상권, 인허가 정보 등 10개 분야의 핵심 데이터를 금년부터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정보의 항목과 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까지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이외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중앙과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공개하고 있는 원문정보를 금년 3월부터 전체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공공정보의 개방은 국민생활과 민간 비즈니스 활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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