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반도 해법있는가' 외교전략 토론회서 주장

▲ 새정치 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전략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동반협력 3원칙'을 제시했다.

새정치 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8일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전략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동반협력 3원칙'을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동반협력 3원칙 ‘분권적 남북협력’, ‘민생중심 남북협력’,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이다.

문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당대표가 되면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찬성여론이 7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 외교전략 3원칙 중 ‘분권적 남북협력’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별, 도시별로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최문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과 평창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었다”며 “스포츠교류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남북 외교전략 3원칙 중 하나인 '민생중심 남북협력'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하며 "남북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협력하고 북한에 제안하겠다"며 "남북간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을 제안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겠다"고 밝혔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정권의 소중한 합의, 박정희 대통령의 7.4, 김대중 대통령의 6.15, 노무현 대통령의 10.4 합의 실천방안도 논의해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국민들의 뜻도 모아질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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