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등 광역교통망 중심으로 신규택지 개발…투기, 불법거래 단속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을 포함해 41곳을 선정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접근 가능하게 개발하겠단 방침이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4곳을 채택했다. 중소규모 택지는 6곳, 10만㎡ 이하인 소형택지는 31곳을 지정했다.
이날 방안을 발표한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의 개발방향은 크게 4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접근(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등이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며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위해선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한다.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한단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또,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재투자한다.
공원도 기준대비 1.5배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BRT)는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있는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수소버스 충전소도 지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한다. 특히,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며, 대토보상을 확대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단 방침이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하면,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되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