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업권 침해vs미래산업·서민들 실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출 퇴근 승차공유) 정식 서비스가 시행예정일을 내년으로 연기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50대 택시기사 최씨가 분신 사망한데 이어, 4대 택시단체가 국회 앞에서 무기한 항의집회에 돌입하는 등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카풀을 둘러싼 논의는 1년이 넘도록 현재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규제혁신 문제를 해커톤 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카풀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풀협상 대신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입장 표명했다.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전 조직을 동원한 10만명 규모의 제3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유경제 핵심과제라 불리는 카풀앱 자체의 제도적 허점도 문제 되고 있다. 카카오 카풀은 직장인이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이용한 단순 영업을 목적으로 카풀앱을 이용해 수익을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1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현안에 대해 정부, 국회,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동료의 분신으로 격앙돼 있는 택시업계를 달래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다.

국토부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관계자는 카풀도입 관련 문제점도 업계와 협상을 통해 개선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는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유경제와 그에 대표적인 예인 카풀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앞으로 파생될 다양한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출퇴근 서민들의 고충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강해 의원들도 카풀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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