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확산에 무게, 고소득 유튜버 세금탈루 겨냥 해석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배경을 두고 관심은 집중될 전망이다.

12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내년 7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둔 세원정보 확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내년 7월부터 한국 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IT업계는 부가가치세법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끼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IT업계는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가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탈루 의혹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한 청장은 당시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은 있지만,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일명 ‘구글세’는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을 겨냥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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