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 논의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줄이고 스마트공장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감액됐다.
또,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생활 SOC예산은 정부안 8조7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감액된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8.3%(2조8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우선, 체육시설 확충은 다소 축소됐다.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160개 늘리는 것에서 140개로 줄어, 관련 예산도 200억원 삭감된 1700억원으로 배정됐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도 19곳에서 6곳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투자비가 135억원이나 삭감된 17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당초 1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주택 태양광에너지시설 설치지원도 9만4000호에서 5만5000호로 줄이면서, 관련 예산이 313억원 감액됐다.
반면, 스마트공장은 2100개에서 2800개로 늘린다.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도 2개에서 3개로 확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 예산은 767억원 늘어난 3428억원으로 확정됐고, 축산시범단지의 경우 53억원에서 79억원으로 26억원 증액됐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도 3개에서 6개로, 두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예산도 7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도시바람길숲도 10개에서 11개로 1곳 더 늘린다.
한편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