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정재석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 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은 시장은 "지역 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원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의 진행 하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본사와 점주의 상생협력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자영업의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올리는' 정책으로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국내 소비 증가를 유도해 골목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자영업자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