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시장에 여전히 자금 유동성, 지역 개발호재, 공급부족 인식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장불안이 다시 나타나면 추가대책을 강구한단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란 3대 원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엔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매매시장에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9.13대책을 통해 과도한 세제혜택과 느슨한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기조에 찬성하면서도,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