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확대 등 영향···내년엔 동결 기조 전망돼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후 1년 만이다.
그동안 한은은 금융불균형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과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31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쌓여가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이끈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의 이목은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쏠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단행돼도 경기회복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내년에는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