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SC컨벤션, 국가적 최저기준과 생활SOC 공급 전략 설명․의견 수렴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9일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서울 SC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년)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재정비를 준비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를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 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과 생활 SOC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을 초대해 열린 토론을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 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국민, 지자체, 전문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사회연결망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