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피해자는 생사를 헤매고 가족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사건의 충격은 채 가시지 않았다.

KBS2 '제보자들' 19일 방송에서는 70대 경비원 폭행 사건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 가족의 애끓는 심경이 함께 전해지며 시청자들을 공분케 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단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자는 처음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전해진 경비원 폭행 전말로 경비원들의 처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실정.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주민의 폭언 및 폭행 사례는 확인된 건만도 4000여 건이다. 5년만 봤을 때도 매년 700명 이상 경비원이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빗자루로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왜 다른 주민 편을 드냐며 70대 경비원을 집단폭행하고도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다. 입주민 폭언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자살한 일도 있다.

그러나 정작 법은 보호망이 돼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극심해지는 경비원 피해에 지난해 9월 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벌칙, 과태료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