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2 목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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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캠코법 개정안 대표 발의"캠코의 각 경제주체 재기지원 역할, 법에 명확히 반영"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 계양갑)은 14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캠코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개인채무자·부실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관리ㆍ개발 등을 통해 자산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특히,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등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각 경제주체들에 대한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1조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캠코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재기지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은 IMF(외환위기) 당시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캠코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영역만으론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각 경제주체 재기지원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공적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한데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지난 8월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ㆍ김태년ㆍ박홍근ㆍ송기헌ㆍ송석준ㆍ이수혁ㆍ이철희ㆍ윤준호ㆍ정세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기정 기자  kijungse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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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캠코법#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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