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삼바 결론 연기···시간벌기 아냐"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의 분식회계 의혹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삼성 봐주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이달 14일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변명을 할 시간을 준 것이란 비판이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러 시간 벌기할 이유는 없다”며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논점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대한 분식회계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건 금융위의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6년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상장 직전인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방식 변경으로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년 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콜옵션을 준 사실을 2015년 감사보고서에야 제대로 공시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면서 ‘반쪽 결론’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당시 증선위 의결에 대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의결로, 증선위가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여러 정황이 있는데도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