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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한다”며,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율은 코스피 0.15%, 코스닥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