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 "국토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없어"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실현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난 2016년부터 도입돼,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거래절차를 처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로 실제 이용률은 0.34%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북핵문제와 제재 완화부터 우선돼야 남북 철도 착공식이 가능하지 않느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간 철도 현대화엔 합의했지만 철도를 개량해 어느 수준으로 높인다든지, 고속철로 할지 여부에 대해 남북간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진 착공식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북미협상이 잘돼, 우리가 북한 현지조사를 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 "국토부 산하기관 중엔 채용비리가 없었다"며 "각 기관별로 조사해 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 이전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