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국내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주식대여도 차입기관과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 주식대여 재개는 대여시장과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연구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해 차익을 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일부러 유도하고 공매도로 돈을 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