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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자부담 줄어든다···금융위, 최고금리 연 20%까지 인하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는 그동안 연 27.9%에서 25%, 24%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하돼 왔는데, 여기서 20%까지 추가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다는 단서는 달았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대출자들이 제도권 밖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1만8000여명)나 줄었다. 반면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 수는 21만9000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났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가 최고금리를 20%로 더 인하하기 전에 부작용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영 기자  sohj091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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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금융위원회#최고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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