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23일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참여를 통해 14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 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첫째,‘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에 관한 노사정의 공동인식’을 기본으로 둘째,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와 원칙 및 방향을 밝히고, 셋째, 2015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세부사항에 관한 향후 논의 일정과 시한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더 크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2대 원칙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을 합의하고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노사정이 상호신뢰의 토대 위에서 미래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단순히 이익극대화라는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향후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적극적 협력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19일 노사단체 부대표 및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된“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노동시장특위)”를 구성하면서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노력해 왔다.
이후 3개월 간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 자유토론, 8차례 전문가그룹 회의, 4차례의 노사정 실무조정회의, 3차례 연석 회의 등 총 22차례의 공식회의를 진행하면서 비공개회의도 수시로 여는 등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합의를 도출하였다.
김대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엄중한 과제다”라면서, “한국노총의 리더십과 경총의 대승적인 자세, 그리고 정부부처의 인내심 있는 대화가 기본 합의라는 큰 열매로 결실을 맺게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이제 노사정 모두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선다는 의미”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역사적인 구조개혁의 노력에 본격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