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중금리 대출’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낮아지고,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한국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게는 0.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까지 평균금리 수준을 낮추고, 최고금리 요건도 이에 맞게 낮추어 차등화하고자 한다”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주로 고신용자에 저금리 영업을 하는 은행·상호금융업권, 10% 중반대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여전사들도 가급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발전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책자금을 통한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한도를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사잇돌 대출 신청 요건인 연소득 및 재직기간 기준이 완화된다. 연소득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신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 사업주도 은행과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경우,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모든 업권의 중금리 대출에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2분기부터 업권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업권별 평균금리는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으로 낮아지며, 최고금리도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 등으로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잇돌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인터넷은행 사잇돌 대출 조건과 한도, 상환기간은 은행과 같다.
이외에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대출 취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현재 연간 3조3000억원인 공급량이 내년부터 연간 7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공급 경로가 다양화되면 내년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현재의 2배가 넘는 7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금융애로 해소, 금리단층 현상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